제5주.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관련된 용어
1) 권리
첫째,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의사설(意思說)
둘째,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셋째, 위 두 학설을 통합한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2) 수급권
(1) 사회보험수급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
(2) 공공부조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빈곤자가 국가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3)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간의 복지수요 증대 및 욕구의 다양성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따른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의무
첫째, 신고의무
둘째, 질문 등에 응할 의무
셋째, 수급권자의 협조의무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② 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③ 불이익 변경의 금지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2항)”고 규정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
① 과잉 또는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③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 제한
3)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하나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2. 생존권 보장의 사회복지법적 정당성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효력을 지녀야 한다. 즉,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데 있다. 따라서 법 자체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요구하려면 법의 정당성 즉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생존권 보장의 정당성 근거인 시민권
(1) 시민권의 개념과 유형
첫째, 영국적인 것으로 마샬(T. H. Marshall)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민권을 복지제도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개념으로 시민권의 전통은 민족 집단,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핵심을 이루어 왔던 민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
셋째, 유럽적인 시민권 개념.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관한 것
(2)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론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개별권리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
첫째, 시민권의 초기 형태로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 등을 의미
둘째, 시민권은 정치권의 형태로 이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이룩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던 신흥자본가 계급이 신분제의회에 편입되어 조세에 대한 교환의 조건으로서 정치권을 획득
셋째,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등장한 시민권이 사회권.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범위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와 가장 밀접한 제도가 교육 및 사회복지.
(3) 마샬(T. H. Marshall)이후의 시민권론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초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통한 대량실업 및 장기실업자 항존, 빈부간의 격차심화, 해고와 생활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 고용의 고착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집단이 증가.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각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복지의 민영화, 재상품화, 그리고 수급자격의 강화 등을 통해 사회권을 축소하고 직업훈련이나 노동참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복지수혜를 노동의 의무와 훈련을 연결시키고 있어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오히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퇴화하여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에서 배제는 더 확대되었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답보 할 수 없게 됨.
(4) 시민권의 재정립
배제에 대한 포용(inclusion)이라는 견지에서 사회권의 확장
조건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포용이 필요하며, 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 나아가 사적 영역을 포함
(5) 시민권의 함의
첫째,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
둘째, 시민권의 사상이 말하는 지위의 평등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의 계획에 참여하고 보통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특정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주는 것
셋째, 시민권의 개념에 내포된 급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넷째, 시민권이론은 이데올로기상 사회 민주주의적 견해를 공유
2) 생존권 보장의 의의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책임을 다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3) 생존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2)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일단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만 권리성의 정도에 대해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하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등의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
(3)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그 역사적 배경과 자연법적 측면 또는 헌법의 규범논리적 구조에서 연역하여 생존권적 기본권규정은 실정법적인 규정이고 현실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라는 것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
구 분 |
생존권 보장 노력 내용 |
|
국제노동기구(ILO) |
․사회보장이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인간이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적 수입과 포괄적 의료를 확보 - 소득보장 권고 : 생존권 보장 대상의 보편성 원칙 - 의료보호 권고 : 적절한 의료를 부여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 대상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
|
국제연합(UN) |
․사회보장이 인류 모두의 권리이며 모든 정부의 의무 규정 ․생활불능의 경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모자에 대한 특별한 원조와 보호 천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세계노동조합 |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천명 -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사고 의 포괄성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
|
유럽회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 및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내적 노력
국내에서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생존권 보장의 내용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둘째,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셋째, 생활무능력자의 보장청구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편성의 원리
4) 평등보장의 원리
5) 개별보장의 원리
6) 권리구제보장의 원리